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베트남전의 성격 규정과 민간인 학살 문제- 베트남현대사 숙고 2

 우파 사고의 핵심은 베트남 참전으로 한국의 경제부흥이 있었고,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 국가안보가 가능했기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다면 어떤 행태도 인정된다는 극악의 강변으로 이어진다. 이 논리라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지배도 합리화된다. 반면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직 대통령의 베트남전 시각은,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에 한국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좌파 논리의 연장이다. 제국주의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이므로, 한국군의 참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문제도 기정사실화하는 듯하다. 통찰이 결여된 주장이며 국제관계를 지나치게 단순 도식화하였다.

 우파와 좌파의 베트남전 시각은 국제평화 및 인권문제에서 왜곡되었다. 아나키즘 진영은 이 관점에서 베트남전을 해석한다. 민족해방전쟁의 성격만 강조해,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의 부당한 침략이라는 논리에 우리는 동조하지 않는다. 베트남전의 본질은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이념 전쟁이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대만 한국 남부 베트남과, 소련 중국 북한 북부 베트남 등이 참여한 제2의 한국전쟁이었다. 하지만 남부 베트남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로 인해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 대량 살상에 이은 보트피플, 인도지나 전체의 공산화, 캄보디아 킬링필드, 중국베트남 전쟁이 이어졌다.

 남베트남 인민해방군(이하 베트콩)의 반정부 활동은, 피아 간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게릴라전이었다. 인권문제의 입장에서는 베트콩에 동조하지 않은, 순수 민간인이 의도적으로 살상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차원 공동조사가 선행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은 해당 정부가 져야 한다. 북부 베트남군이나 베트콩의 순수 민간인 학살 가능성과,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과다 계상될 경우까지 감안해야 한다. 민간인으로 위장한 베트콩이나 베트콩에 동조하는 민간인의 희생은 군 작전 중 불가피할 수도 있다. 특히 공산화된 현재의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모든 활동이 적대적으로 부각될 여지는 충분하다.

 베트남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대사와 베트남공산당 및 베트남인들이 국부로 일컫는 호지명(胡志明)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1787년 제1차 프랑스 안남조약에 의해 공수동맹 체결, 1862년 제2차 프랑스 안남조약으로 바리아 빈농 비엔호아 등 동부 3개 성과 곤륜도를 프랑스에 할양, 1874년 제3차 프랑스 안남조약에 따라 프랑스가 안남의 독립을 인정하되 하노이와 하이퐁 및 뀌논을 개항시키고 홍하(紅河)의 통상 항행권 획득, 1883년 제4차 프랑스 안남조약 체결로 인해 프랑스가 안남 보호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1885년 청은 천진조약을 맺고 프랑스의 통킹과 안남 보호권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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