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한국 농업의 현황과 개혁 방안 4

 2021년 대한민국의 전체 식량자급률은 44.4%이고, 그 중 밀이 1.1% 콩은 25%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전체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55.5%이며, 밀은 7.9% 콩은 40%이다. 그런데 쌀 시장격리가 정부의 의무로 정해지면, 식량자급률을 늘리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만 고연령층 경작인 소유의 농경지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의 전용도 어려워, 고령의 영농인이 농지를 팔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작이 어려울 때도 위탁영농을 하기에 쌀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농지의 가격은 우리가 일본보다 3.6배 미국보다 33배나 높다. 이러한 지가를 감안해서 고령인 영농가 소유 농지가 효율적으로 전용될 경우, 영농 다각화 기계화 대규모화와 함께 가용 토지 공급이 확대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야당의 정부 의무 쌀 매입 법안은, 농촌의 현황을 파악한다면 농민 표를 얻기 위해 현실의 모순을 은폐 악화시키는 졸속 입법이다. 민생을 챙긴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와 농촌의 미래를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59만ha에서 130만ha로 줄였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콩, 밀, 전분용 쌀, 사료용 쌀, 가공용 쌀 등 전략작물의 재배 면적은 32만ha에서 51만 2천ha로 늘렸다. 물론 국내에서도 2023년부터 분말로 만들기 쉬운 가루쌀과 콩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250만원의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밀이나 조사료 등을 벼와 함께 연작하면 ha당 50만원, 콩이나 가루쌀을 단작하면 ha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종전에도 벼와 밀을 이모작할 때는 ha당 50만을 보조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전략작물 재배 지원책은 토질 개선, 수로 설치, 새로운 재배 기술 습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 즉 작물 전환 비용의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쌀 수급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 소비가 줄고 밀의 수요가 느는 상황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전통적인 쌀밥 대신에, 서양식의 밀가루 음식이 가미된 간편한 식사를 선호한다. 하지만 밀의 생산은 기후 여건과 경작지 상황이 적당하지 않아, 전체 수요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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